주한규 교수 "2040년 전기요금, 현재 대비 38% 급증"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재생에너지 효율이 높아질 때까지 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전력공급 상태 급변에 대처하기 좋은 화력발전도 일정수준 포함하는 적정 에너지믹스를 도출해야 하며, 국가기후환경회의 에너지믹스 논의에 원자력 전문가도 참여해야 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셔 열린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이념에 따른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천연 에너지원이 없고 재생에너지도 용이하지 않지만, 원전은 한국인의 기술로 성취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놓고 계산하면 2030년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3%(원전 이용률 75%시 26%) 오르고, 2040년에는 38%(원전 이용률 75%시 40%) 급증할 것"이라며 그는 "2030년까지 추가 전기요금 부담액은 83조원, 2040년까지는 283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비는 중국과 러시아 보다 낮고,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까지 233~355GW 가량의 신규 원전이 추가될 예정인데 탈원전이 지속되면 수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 600여기 원전 중 사고는 체르노빌 1건에 불과했으며, 사용후핵연료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체코에서 한국 원전에서 40년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휴업을 추진하고, 정부도 공적자금 1조원 투입한다고 했으나, 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서 "이미 자금도 확보했고 건설도 시작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 두중과 협력사들도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설파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기본은 에너지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계획인데, 3차 에기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전락했다"며 "제9차 전력수급계획도 지난해 12월 발표됐어야 하는데 아직 초안도 없는 것은 전기요금 등 민감한 현안을 피하기 위해 시기를 늦추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신고리 5·6호기에 국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가 탈원전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법규·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8차 수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2030년 목표수요를 7차 대비 11% 낮추기 위해 2016년 수치를 계산에서 빼는 등 '손질'도 가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8차 수급계획 최종안에는 기존에 있었던 안정적 전력수급, 국민부담 최소화, 공급안정성 등이 모두 사라졌는데, '안정적 전력수급'이 빠진건 사상 최초"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원 구성'이 추가됐는데 이건 원안위랑 환경부가 판단할 사안이지 산업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몰라서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겠는가"라며 "탈원전을 둘러싼 자명한 문제를 알고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 및 관련자들은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 교수는 "한 국가의 주권을 뒷받침하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에너지인데 탈원전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원의 관련 감사결과 발표 지연 △고리1호기 폐기 등을 언급했다.

한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개최한 이날 토론에서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팩트체크, 사용후핵연료 보관용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산업용-주택용 전기요금, 한국의 핵무장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