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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반중' 노림수에도 G11‧G12 전격 수용, 왜

2020-06-02 20:0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에 응한 것은 앞으로 G11 또는 G12로 재편될 수 있는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가입을 수용하는 차원이었다. 

청와대는 2일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한국이 G7의 옵저버로 참여하는 일회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이 G11 또는 G12 정식 멤버로 가는 길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국가 위상을 높인 K방역을 발판으로 삼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 대해 “세계의 외교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면 낡은 체제에서 G11 또는 G12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만약 추진되고 있는 일정대로 연내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다.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며 “G20에 가입한 것도 외교적 경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G11, 또는 G12 정식 멤버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청와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제안을 처음 내놓으면서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어 G7 확대에 ‘반중 전선’ 구축이라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 나와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외교 숙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청와대가 큰 고민없이 이 제안을 수용한 배경이 주목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세계 리더국 참여에 더 큰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날 통화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초청 제안을 받고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 환영할 일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통화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 내용을 대외적으로 언급하시고,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시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 한국국민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외에 4개국인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으로 참여국을 확대할 의사를 밝힌 뒤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온 곳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였다”며 “한국의 발표로 G7이 G11 또는 G12로 확대되는 것을 공식화하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로 구성된 G7이 회원국의 반발없이 정말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영국과 캐나다가 러시아 합류를 반대하고 있다. 또 독일과 프랑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G7에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G7 체제 유지 입장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관련 질문에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브라질까지 G12가 탄생할지 러시아를 뺀 G11이 될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것은 이 문제와 미중 갈등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제 정상 통화에서 중국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홍콩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며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는 보도를 읽었다. 그러나 정부 생각은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G11 또는 G12가 현실화되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전선 구축이 시도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외교전략은 구축돼야 한다. 

한미 정상간 통화 이후 청와대는 “한국이 ‘방역’과 ‘경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반면 백악관이 낸 성명에는 “‘경제’와 ‘국가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국무부가 예고한 대로 G7정상회의 때 중국 문제가 논의될 경우 ‘신냉전’을 불러온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미국의 화웨이 압박 등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들이 다뤄질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할 때에도 문 대통령이 더 이상 미중 사이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국제협력을 꾀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외교 전략에 원칙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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