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더 강경해질것...공동선언 이행 메시지 계속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북·대외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에 대한 대응 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남북협력 대안을 모색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0년 한반도 신경제 포럼’에서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내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미·중 갈등 역시 격화될 조짐이 보인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기조는 북한의 내부사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과 함께 연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상호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당분간 더욱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대선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북한이 대남 적대관계를 정리하고 대북 제의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창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주저 앉으면서 남쪽에 일종의 분풀이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포럼의 1세션은 ‘한반도 정세 평가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색’을 주제로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엄주현 어린이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등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고 있지만,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아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화 상대인 북한이 대미협상을 우선하면서 우리측과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동의를 얻어 관련된 입법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아울러 '남북교류협력법'을 일부 개정해 대북전단살포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문수 북한대한원 대학교 부총장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의 원천은 남북 간 합의사항의 불이행이다. 제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국 내부에서도 '소극적 이다', '뒷북만 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든 남북한, 보건의료이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남북관계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의료 분야'에 대한 발표에서 "2018년 잠간 재개된 보건의료 교류협력 과정에서 완제 약품 북송에만 3개월 이상 걸렸다"고 지적했다. 의료장비의 유엔면제승인도 6개월이상 소요됐고, 물자대금 송금이나 수송 선박확보 등 인도적 지원 사업조차 불가는하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엄 처장은 "북한이 지난해 9월 적대세력에 의해 유엔 원조가 정치화한 탓에 유엔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결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를 들어 유엔에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관련 기구 직원 수를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기조는 변화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엄 처장은 "유엔면제 승인은 북측과의 합의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도적 지원에서 공세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당국이 어려우면 민관이 협업을 통해 구체적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유엔면제 승인이든 예외적 승인이든 남북이 함께하고자 하는 사업(DMZ에 남북 바이러스 연구소건설, 개성 및 금강산에 전염성 질환 관련 의료물자 생산기지 구축, 평양종합병원에 필요한 모든 의료장비 기증) 등 북측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물자 북송 준비를 완비해 협상하는 공세적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