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영향으로 나라살림이 급격하게 팍팍해진 가운데, 공공기관까지 부채비율이 치솟으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어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공공기관 부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504조 7000억원에서 2017년 495조 2000억원으로 줄었던 공공기관 총부채가 2018년에 503조 7000억원, 지난해에는 525조 1000억원까지 늘었다.
한 해 사이 21조 4000억원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근 5년 간 증감폭이 가장 컸다.
공공기관 총부채비율도 2015년 182.6%에서 2018년 155.2%까지 하락했다가 2019년 상승세로 반전, 156.3%로 1.1%포인트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총부채비율도 1년 새 26.5%에서 27.4%로 0.9%포인트 올랐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재무결산에서 제외되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도 나빠졌다.
지난해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 총계는 608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7조 2000억원 늘었는데, 특히 기업은행은 26조 9000억원 증가했고, 산업은행은 8조원, 수출입은행은 2조 3000억원 많아졌다.
이에 따라 3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평균도 2018년 14.57%에서 2019년에는 14.31%로 하락, 그만큼 자산건전성이 악화됐다.
산업은행은 같은 기간 14.80%에서 13.97%로, 기업은행도 14.50%에서 14.47%로 나빠진 반면, 수출입은행은 소폭 개선됐다.
이들 은행형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 재정건전성 분석 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의무'가 있으므로,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정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으므로, 재무건전성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