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7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바 있으며,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0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다시 4차 추경을 구상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체 추경의 절반 가까운 3조 8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3조 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 '악화 일로'인 고용위기 상황에 대처, 1조 4000억원을 들여 장기미취업 청년 지원과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쓸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긴급 생계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 '복지 사각지대'의 88명을 지원한다.
특히 '아이돌봄' 휴가를 10일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늘려, 모두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것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키로 한 점이다.
재정사정을 고려해 피해 계층만 '선별 지원'한다는 당초 추경 편성의 원칙에 따라 30~40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여론 악화 조짐이 보이자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한 것.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신비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면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자고 건의했다고 한다"며 "'푼돈 2만원'을 전 국민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지원에 대해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그간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가 마지못해 선별 지원에 동의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BS 라디오 '김강래의 최강시사'여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차 추경이 대부분 적자국채로 편성돼, 가뜩이나 위태롭던 재정건전성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3월에 1차 추경 11조 7000억원을 시작으로, 4월 2차 추경에 12조 2000억원, 6월 35조 1000억원의 3차 추경에 이어, 9월에 7조 8000억원을 추가했다.
앞서 1차 추경에 10조 3000억원, 2차 추경에는 3조 5000억원, 3차 추경에도 22조 4000억원의 적자국채발행 계획을 담았던 정부는 또 7조 5000억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해, 4번의 추경에 모두 43조 7000억원의 국채가 쏟아져나온다.
본예산을 포함, 내년 국채발행 한도는 총 172조 9000억원이다.
지난 2017~2019년 연평균 국채발행 규모는 100조원이었다. 2021년에는 73% 급증하는 셈이다.
그건 고스란히 정부와 국민들의 '빚'이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 9000억원까지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0%에서 사상 최고치인 43.9%로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비 나라빚 증가 규모가 106조 1000억원에 달하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 6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빠르다"며 "문제는 정부가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책도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물론, 문대통령 자신도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비상사태를 들어, 피해계층 선별 지원을 강조했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