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등 공공이전 규모가 29조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28일 나왔다.
최유성 통계청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 사무관과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에서 '우리는 생애주기적자를 어떻게 충당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이런 내용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생애주기적자와 이를 보전하는 공공이전, 민간이전, 자산재배분 등 연령재배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했다.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노동소득이 소비에 비해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연령재배분 순유입으로 충당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초연금, 무상교육 등 공공이전, 가족의 생활비 지원 등 민간이전, 임대료·이자 등 공공·민간자산재배분이 있다.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 흑자가 발생하고, 연령재배분에서 순유출을 나타낸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30조 6000억원, 92조 4000억원의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했고 노동연령층은 112조 7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유년층은 연령재배분 중 민간이전(74조 4000억원)이 공공이전(58조원)보다 많았고 노년층은 공공이전(54조 8000억원)이 민간이전(19조 6000억원)보다 많아, 유년층 보육은 민간부문 역할이 크고 노년층 부양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 역할이 많다고 분석했다.
특히 후기노년층(75세 이상)의 연령재배분은 45조 6400억원 규모로, 이 중 공공이전이 28조 9600억(63.5%)에 달했다.
후기노년층의 공공이전은 2010년에 12조 8340억원(51.9%), 2013년에 18조 8920억원(55.9%)이었고, 2010년 대비 2016년 공공이전 증가율은 125.7%에 이른다.
2016년 후기노년층의 공공이전 이외 연령재배분은 민간이전이 11조 2980억원(24.8%), 공공·민간자산재배분이 5조 3820억원(11.8%)이었다.
보고서는 "후기노년층의 경제적 부양은 자산재배분이나 민간이전보다 주로 공공이전을 통해, 2010년 이후 해마다 그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노년층 복지를 위한 정부 재정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