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에너지전환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5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 7월 1만5352MW에서 올 7월 1만8833MW로 22.7% 가량 늘어났음에도 같은 기간 발전량은 3215GWh에서 2766GWh까지 줄어들었다.
1~7월 누적 발전량도 지난해 2만2278GWh에서 올해 2만632GWh로 감소했다. 이는 올 6월24일부터 8월16일까지 54일간 지속된 장마 등의 영향으로, 특히 피크타임(최대 전력 수요 시간) 기준 태양광·풍력발전 비중이 1%에 머무는 등 낮은 이용률이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발전설비들의 단가 문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전은 올 1~7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kWh당 111.30원에 구입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126.52원)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적다는 평가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도 89.44원으로, 유연탄(87.64원)과 원자력(59.13원)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 비용 정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조1591억원의 비용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예산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의무이행 비용이 올해 2조2305억원에서 2024년 4조281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장창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018~2022년 월성 1호기 가동률 80% 기준으로 연간 46억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LNG로 대체하면 5년간 1조3800억원이 더 든다"며 "보조금을 계산에 포함시킬 경우 태양광은 이 수치가 2조7600억원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및 발전공기업 실적 저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난이 현실화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유가를 비롯한 연료비가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한전의 설명을 무기 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감사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주체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부진 원인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경제활성화 대책 등 산업전반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 국감은 산업통상자원부(7일)에 이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8개 기관(13일), 한전 등 13개 기관(15일),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기관(20일), 산업부 종합 국감(22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