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협의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을 분리,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시작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부족한 자본금을 재정으로 지원, 2022년까지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국민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와 언론, 연구기관 등에서 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뭐가 문제인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키로 '결단'을 내린 덕분이었다.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은 26조 4300억원으로 계산됐는데, 농협이 자체적으로 21조 4300억원을 조달하고 정부가 5조원을 지원, 이를 경제부문에 5조 9500억원, 금융부문 15조 3500억원, 교육지원에는 5조 1300억원을 각각 배분키로 했다.
경제사업활성화가 사업의 목적임에도 금융부문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농협은행이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은 농협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5조원 자본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비용 약 1조원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예산 총 9529억원을 편성하고, 8874억원을 이미 집행했다.
올해는 118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또 내년에는 89억원, 2022년에는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65억원이 계획돼 있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기간은 금년으로 끝나지만, 2017년에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보전을 위해 2022년까지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총 누적 지원액은 968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순수 민간기관인 농협에 이렇게 1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펑펑' 퍼주고 있는데, 과연 그 성과는 어떤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꼼꼼하고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