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비 늘어도 방산업계 경영난 지속…헬기 물량 필요"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방산업체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외 무기도입 증가로 국내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방위산업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독자기술 및 방산육성 로드맵이 부재하고, 공무원취업규칙으로 국내업체 취업이 제한되는 예비역 장성들이 해외업체로 가고 있다"며 "군이 과도한 성능을 요구하고, 방위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국내 획득을 특혜로 보는 시각도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헬기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물량이 필요하다"면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다양한 옵셋 개발을 추진하고, 정부-업체-군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헬기 개발국들이 자국산을 80~90% 사용하는 반면, 우리는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무기체계 국내개발 및 성능개량 등 기술확보로 수출산업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한국은 산악지형이 70%로, 헬기전력화가 중요하다"면서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산만 고집하면 문제지만, 산업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망했다.

최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무는 국내 헬기개발 기술수준에 대한 질문에 "수리온 성능개량은 항전장지 단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체를 검토 중"이라며 "메인기어박스 기술 개발도 내년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7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메인기어박스 국산화 성공시 소형무장헬기 성능개량에 적용 가능하다"면서 "소요군이 예상하는 고기동헬기의 개괄적 성능을 알게 되면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무는 "헬기는 전투기에 비해 군용을 민수로 전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군용 개발시 국방부·방위사업청은 물론 국토교통부도 참여, 민간인증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하고 요구사항을 사전에 설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보형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은 "무기체계를 수입하면 정비 비용과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국산화를 통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수리온의 경우 파워-이륙중량 및 트랜스미션 용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량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태부 D&M 대표는 "코로나19로 항공업계 물량이 80% 이상 감소하면서 국내 항공중소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봉착한 때에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및 UH-60 대체 사업에서 국산헬기가 배척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내수 확대 정책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 컨트롤타워 운영의 필요성 △상륙공격헬기 진행상황 △수리온 사용자들의 만족도 △헬기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