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올해 초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돼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도 그대로 명단에 남았고,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으로 추가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이 관찰대상국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서 빠지지 않았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로,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됐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5%이고,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관찰대상국에 남았는데, 미국은 작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가, 올해 초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해제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이번에 환율조작국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 관찰대상국으로는 대만, 태국, 인도가 새로 추가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스위스와 베트남을 거명하며 "재무부는 오늘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의 성장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한 취했다"고 말했고,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월 베트남의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으며,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는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환율보고서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보고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측과의 협의 없이 작성됐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가 취임하면 내년 4월 예정된 첫 환율보고서에서 평가결과에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환율보고서는 반기 보고서라 대개 4월과 10월께 나오는데, 작년 하반기 보고서가 올해 1월에 나왔고,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으며, 이번에 하반기 보고서가 12월에 나온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재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느라, 1월 이후 보고서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