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삼성그룹의 준법경영 기틀을 마련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10개월을 맞이했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각종 수사와 재판을 계기로 설립된 삼성준법위는 삼성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다. 계열사별 준법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킨 것이 최대성과로 꼽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고등법원이 요청해서 설립됐다.
이 기구출범으로 삼성은 경영시스템에 윤리경영,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재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부회장은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5월 대국민 사과회견을 통해 삼성과 관련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하게 단절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준법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준법위의 출범으로 삼성은 무노조삼성의 경영관행에서 벗어난 것이 돋보인다. 삼성전자등에 노조가 설립돼 노사협상에 들어간 것은 지난 70년 삼성의 무노조경영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사관계자문그룹도 설립한 것도 준법감시위의 요구를 실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기업마다 노조경영을 하건, 무노조경영을 하건 자율성을 갖고 있다. 노조없이도 노조있는 기업보다 더 좋은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다. 삼성은 그동안 노조가 있는 다른 기업보다 임금 등 복지면에서 훨씬 잘 대우해 직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무노조삼성은 회사측의 의지나 관리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종업원들이 동의하고 따랐기에 가능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다. 그동한 무노조삼성의 관행과 결별하고, 계열사별로 준법경영을 정착시켰다. 삼성을 향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사항들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이재용부회장이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배구조면에서 오너경영에서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다. 파기환송심은 삼성준법위의 활동과 성과를 감안해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 이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디어펜
전세계 글로벌기업 가운데도 노조가 없는 초일류기업들이 많다. 삼성만 노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부회장과 삼성은 무노조삼성관행에 대해 사과하고, 준법감시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용단을 내렸다.
삼성은 논란이 돼온 지배구조 문제에서도 한층 진전된 방안을 밝혔다. 이부회장은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오너경영은 이병철 창업주, 이건희 전회장에 이어 자신의 3대에서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포스트 이재용시대에는 전문경영인이 글로벌초일류기업 삼성을 이끌어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한국에선 오너경영이 강력한 리더십과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계열사간 시너지효과등을 위해 긍정적이다. 이부회장이 자녀승계를 포기한 것은 아쉽다.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적인 강력한 오너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경문화가 후진적이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오너경영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나 역점사업에 대해 삼성같은 대기업이 외면할 수는 불가능하다. 최순실국정농단에 삼성이 연루된 것도 대통령제의 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은 희생양이다.
대통령제의 폐단은 문재인대통령의 폭주와 전제적인 독재정치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부회장이 4대 승계를 포기한 것은 삼성준법감시위의 요청도 아니고, 자신의 결단으로 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좌파시민단체는 오너경영을 재벌의 정경유착폐단으로 악의적으로 낙인지웠다. 이부회장은 대기업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한국적 정치 경제사회 상황에서 오너경영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시민사회가 신뢰할 만한 방안을 마련한 것도 두드러진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준법경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재판부가 지명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은 삼성준법감시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위원은 노조문제 시민사회 소통 지배구조 개선등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그룹에 준법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강일원 전헌법재판관의 평가를 종합하면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으로 70년 삼성의 모든 문화와 경영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했음을 보여준다. 삼성에 적대적인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이부회장이 결단과 용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강위원은 준법감시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제한돼 있는 점에서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삼성에선 위원들의 독자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사항들을 과감하게 수용해 과거의 관행의 고리를 끊어낸 삼성의 개혁과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강일원 위원의 지적대로 준법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유의미하게 평가해야 한다.
삼성이 더 이상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인한 상처와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투명성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법원도 뒷받침해줘야 한다. 법원의 요구대로 설립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고, 이를 경영에 실천한 삼성의 혁신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양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더 이상 삼성에 대한 적대감을 끊어내고,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기업으로 글로벌무대에서 선전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한국이 코로나재난속에서도 선전하는 데는 삼성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삼성의 주력 반도체가 한국경제와 수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부회장과 삼성이 코로나재앙속에서 한국경제를 회복시키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도록 정치권과 사회가 격려하고 도와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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