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지금 문재인정부 외교에 필요한 것은

[미디어펜=김소정 외교안보팀장]#정의용 외교부장관 내정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임명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에서 1월에 걸쳐 진행한 인사로 외교정책 향방을 가늠케 하는 조치이다. 정의용 외교장관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실무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강창일 대사는 일본 언론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일본통’이 분명하다. 

정의용 외교장관 내정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철에 대한 고집이 엿보인다. 평양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싱가포르 선언을 탄생시켰다. 문 대통령은 바로 이 싱가포르 선언을 바이든 새 정부가 계승해 북미대화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문제는 바이든 정부 내 ‘강경파’와 ‘대화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최종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모른다는 데 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룰 외교안보 라인을 인선 중으로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견의 초점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있을 것이다. 

   

사실 북한 문제는 ‘비핵화’와 ‘대북제재’로 대표된다. 지금까지 한미, 북미는 이 두가지 문제의 해결 순서를 놓고 협의 및 협상을 벌여왔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말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받았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해석에서 한미 간 큰 견해차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외교장관 발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런데 북한은 제재 해제 등 당장 이익이 없다면 현상유지를 바랄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이므로 현상유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2차 북미정상회담인 ‘하노이회담’의 결렬 이유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세우기 전 여러 동맹국에 대북제재가 유의미한지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만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남한 내에서도 여전히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야당은 물론 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왔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북한 전문가는 “DJ는 남북관계가 잘 풀릴 때 전문가들을 더 수시로 만났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북 전문가들과 면담한 것이 단 한차례뿐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문가는 “김 위원장을 만나본 서훈 안보실장과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북한에 대해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 내 강경파를 설득할 대응 논리를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북핵 협상’으로 시작할지 ‘제2의 전략적 인내’로 시작할지 여부는 결국 한국정부의 설득 논리 즉, 외교력에 달렸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외교력은 늦었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바이든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중 견제에 북한이 유의미한 변수이면 관여하고, 유의미하지 못하면 현상유지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지난 북핵 6자회담 시기처럼 한일 협력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중 갈등 심화로 한중 관계가 견제받을 때에도 한중일 협력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엿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며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미타 대사는 입국한지 두달이나 지나서 입국 8일만인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함께 신임장 제정식을 가질 수 있었다. 또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라고 발언했다. 이례적인 표현에 정의기억연대의 비판도 불렀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변국인 한중일 협력은 중요하다. 그동안 한일관계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력은 작동되지 않았다. 두 나라의 국익이 일치하는 교집합 부분을 어떻게 살릴지 조정하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고, 전략이다. 그런데도 많은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들이 일본을 적으로 돌려세우는데 앞장섰다.

 

뒤늦게나마 문 대통령의 한일 협력 의지가 표출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혹스러울 때마다 협력국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끌어안으면서 일본을 배제해선 안 된다. 불필요한 경쟁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야당의 협력을 경시해선 안된다. 남한이 갈라져선 누구도 상대하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