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포용적 성장 지원' 정책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과 삶의 질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포용적 성장 한국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 프레임워크'를 적용, 한국의 포용적 성장 현황을 국제적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분석했다.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 프레임워크는 지난 2018년 5월 발표된 것으로, 경제성장의 혜택이 보다 공평하게 향유될 수 있도록, 소외된 사람 및 지역에 대한 투자, 비즈니스 역동성 및 포용적 노동시장 지원, 효율적이고 대응역량을 갖춘 정부 구축 등을 중심으로 성장 및 포용성 추이를 측정.평가한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별 사례를 연구한 첫 보고서로, 포용적 성장 측정지표 상황판의 해당 분야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다른 OECD 회원국과 한국을 비교.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마크/사진=OECD 웹사이트
그 결과,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한국이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라며, 이를 높이 샀다.
또 향후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언했다.
제2장 '일과 기술의 미래'에서는 인구변화, 기술진보 등으로 인한 한국 노동시장의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포용적 고용 및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아울러 제3장 '비즈니스 활동의 미래'에선 한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기업 및 산업별 생산성 격차 완화, 창업.중소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제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