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차 경기부양책인 인프라 투자계획의 뚜껑이 열렸다.
공화당의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당초 예상보다는 규모가 적은 2조 2000억 달러를 8년간에 걸쳐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직접적인 시설 인프라에 1조 1500억 달러가 투입되고, 25%는 전통 사회간접자본(SOC)에, 50%는 '그린 인프라'에 각각 쓰이며, 25%는 기타 지원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중산층 재건을 목표로,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8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적 시설 인프라 투자는 교통, 주택, 수자원, 공립학교 건물 업그레이드, 통신 인프라 구축, 재향 군인병원 및 연방건물 신축.현대화 등이 해당된다.
간접적 인프라 투자 규모는 약 1조 달러로 홈케어 확대, 제조업 촉진, 연구개발(R&D), 인력개발 등이다.
대규모 인프라 법안은 구체적 규모는 물론, 법인세 인상을 통한 투자재원 장기적 조달계획까지 포함해서 발표됐다.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올리고, 다국적 기업 과세는 10.5%에서 21%로 인상되며, 해외수익에 대한 10% 면세도 중단돼, 연평균 1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8년간 증가하는 재정적자는 연평균 1250억 달러다.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법안은 일부 수정되겠지만, 늦어도 하반기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통 SOC에 배정된 자금이 25%로 한정돼,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특히 수급 부담이 완화된 점은 고무적이다. 증세안이 조정되더라도, 채권발행 급증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채권 수급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2분기 시장에서 소화해야 할 국채 물량은 855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백신 보급 진전과 고용시장 개선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감이 빨리 돌아설 수 있다"면서 "재정부양책 확대는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기는 재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