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 부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를 인용,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지난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자산을 보유해 사정이 특수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추정치가 존재하는 OECD 33개국 중 가장 많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사진=KDI 제공
33개국 평균(12.8%)을 크게 웃돈 것은 물론,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가 많은 일본(17.2%)과 격차도 컸으며, 특히 기축통화국인 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일본보다도 많았다.
MF의 추정자료는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공식자료를 활용해도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9년 기준 GDP의 20.6%로,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보다 비율이 높았다.
금융공기업 부채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IMF와 세계은행의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62.7%를 기록해 비교 가능한 다른 OECD 8개국 중 월등히 높았다.
2019년 일반정부 부채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48.8%로. 8개국 중 최고치였다.
주로 공사채 발행으로 생겨난 빚이었는데, 황 연구위원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대출은 보통 조달에 한계가 있지만, 공사채는 신용도만 높으면 대규모로 발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건전성·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나서서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공사채는 민간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에 발행되는데, 이로 인한 금리 할인 효과는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 연구위원은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과 정부에, '이중적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유사시 정부의 구제금융이 거의 확실하면 공기업은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없고, 정부도 무리한 사업을 할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모든 공사채를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하고 공식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하며, 적어도 은행에 비견되는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평상시에는 일반 채권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만, 발행기관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면 해당 채권이 그 기관의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채권을 공기업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다만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을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 경제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이 클수록 부채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 수준은 각국이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의 경우 에너지와 철도, 의료 등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공공기관 부채의 경우 대부분 상응하는 자산과 자본이 있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