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14년 전 내놓았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Shift)이 전세난 해결 방안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상생주택’으로 개편하고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세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 38대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에서 장기전세주택의 부활을 언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관습적으로 유지해 온 도시계획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앞서 2007년 오 시장에 의해 탄생한 주거모델이다. 장기전세주택에서 세입자들은 주변 시세의 80%에 해당하는 전세 보증금을 내고 최장 20년 간 거주 가능하다.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의 5% 내에서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타켓 수요층은 중산층 전세 수요자들로 전용 59·84㎡ 중소형 아파트이 주로 공급됐다. 서울 강남 지역 '반포 자이'나 '래미안퍼스티지' 등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에도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됐다.
장기전세주택은 현 정부의 행복주택과 같이 청년·신혼부부들에 한정돼 제공되는 소형 평형대 임대 주택이 아닌 주거 환경이 양호한 기존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임대해 준다는 점에서 초기 수요자들에게 '로또 전세'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접수를 받은 제3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1순위·우선공급 총 550가구 모집에 1만1669명이 지원해 평균 2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도입 당시 2016가구, 2010년 7367가구 등을 쏟아내며 본격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가는가 싶더니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2017년 245가구, 2018년 31가구, 2019년 436가구 등 급격히 공급 물량을 축소하며 폐지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2108가구다.
지난 8일 오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며 장기전세주택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상생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켜 전셋값 안정화의 방안으로 이용할 것을 여러번 시사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고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 육아와 교육이 해결돼야 하는데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해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장기전세주택이 적자가 심하다는 지적으로 공급을 대폭 줄인 만큼 사업성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실제로 SH공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장기전세주택 사업에서 1조1873억원의 운영 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은 2조844억원으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장기전세주택의 손실 비용이 크다.
여기에 오 시장이 추진하려는 상생주택은 민간 소유 토지를 임차해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SH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으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토지주 설득도 쉽지 않고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시중 중소형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이면 결국 수요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업게 전문가는 "현 전세 대란으로 고통 받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공급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집값 상승세에 자산증대를 노리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추진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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