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는 고질적 문제로,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불편한 진실'은 반세기 넘게, 여전히 농업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평가다.
가격은 농업소득과 경영안정의 결정 변수이고, 농업 기피와 농촌 소멸의 원인이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농산물 가격은 그 수준이 다른 상품이나 자산(토지, 자본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더욱 하락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이는 전 세계적 농업의 과제로, 근본원인은 '완전 경쟁력' 생산구조와 세계화에 있다는 지적이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농업경영체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규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지만, 이는 결국 농산물 '균형가격의 하락'을 일으킬 뿐"이라며 "세계화로 포장된 무역자유화와 정보화는 경쟁을 더욱 촉진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농업경영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소농들에게 '이윤'이 되는 가격이 나올 리 없다"면서 "소득 증가에 따라 식품 지출이 줄어드는 '엥겔법칙'도 '농업의 사양화'를 촉진하는 중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시로 반복되는 가격의 급변동은 농사 파산,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농산물 가격의 이런 높은 변동성은 기후나 병해충의 영향이 지대한 생산적 특성, 저장이 어려운 상품적 특징, '비 탄력적'인 소비형태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농산물 수요가 가격변화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생산이 증가하면 가격은 생산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생산이 감소하면 가격은 더 폭등하게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가 가격위험을 완충하고 계약거래가 확대되도록 지원, 재배면적과 가격 변동성의 '연쇄 고리'를 차단하되, '과잉 생산'의 유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을 내놓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농업전문 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는 '농산물 가격 및 농가경영안정 정책방향과 대안' 보고서에서, '가격위험완충제도'와 '계약거래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가격위험완충제도는 평년가격을 반영하는 보전기준가격을 작물별로 설정,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0~90%를 보전, 예년 수준의 재배면적을 유지시키는 제도다.
고추, 콩, 배추 등 주요 작물 15개를 대상으로 하면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예산도연평균 5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계약거래지원제도는 구형 구매자와 산지조직의 계약거래를 정부가 지원, 수요와 생산의 불일치를 줄이고 산지의 조직화를 촉진한다.
산지조직이 작황 부진으로 계약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계약재배지 이외이 물량을 추가로 조달해 계약을 이행토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물량확보지원사업', 계약 후 시장가격이 급등해 발생한 손해를 메워주는 '가격보전형 사업'을 각각 병행, 계약거래를 확대하는 안이다.
GS&J의 이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 이 대안들은 농특위와 정부에 건의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