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부 이전수입이 지방세 중심의 자체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전체 지방세입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비율이 자체수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말로만 지방자치가 돼버린 실정이다.
7일 재정당국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2~2019년 사이 지방정부 자체수입의 핵심인 지방세는 대체로 전체 지방세입과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이전수입은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세입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일반회계 순결산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입 대비 이전수입의 비율은 41.2%로, 자체수입 비율 38.5%를 초과했다.
또 참여정부 이후 지방세출은 경제개발비보다는, 사회복지 등 사회개발비 중심으로 확대됐다.
2003~2019년 사이 전체 지방세출 대비 사회개발비의 비율은 38.9%에서 54.7%로 15.8%포인트 높아진 반면, 경제개발비는 35.7%에서 1.1%로 14.6%포인트 낮아졌다.
사회복지예산이 급속히 증가, 전체 지방세출 대비 비율이 2010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비율을 넘어서, 격차를 벌리는 양상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사업 등 어르신.청소년,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에서 각종 사업이 신설, 또는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지방세연구원은 이 같은 중앙정부 의존적인 세입구조의 심화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관, 지방교부세 확대 등, 강력한 재정분권이 지속적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논의 중인데, 그 최종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특히 지방세 확충에 좀 더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
한재명 연구원은 "충분한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재분배에 의한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 담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세입 구조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낮추는 방향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철 연구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재원 확충도 병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