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업률을 보이는 요즘, 고용률 개선을 위해선 노동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는 짧은 근로시간에도 많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4개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396시간인데 반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6만 187달러이며, 한국은 이들 국가의 절반 수준인 3만 2115달러의 평균 소득에 근로시간은 1.4배 더 많다.
현대제철 노조가 지난해 10월 16일 총파업을 하고 있다./사진=금속노조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제공
한경연은 이들 국가의 특징을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 ▲시간제 근로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등 5개를 꼽았다.
먼저 이들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에 비해 9.6%포인트 높으며, 네덜란드와는 11.4%포인트 차이로, 우리나라가 이 차이를 메우려면 약 418만 6000명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평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73.3달러로 한국의 40.5달러에 비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으며, 한국의 이러한 수치는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로 하위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 유연성 확보와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의 노동 유연성 점수는 크게 뒤쳐졌다.
한국은 54.1점로 OECD 37개국 중 35위인데 반해, 4강의 평균 점수는 68.9점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덴마크(71.4점)는 OECD 국가 중에서는 3위, 평가대상 141개국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해 높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높은 시간제 근로 비중을 보여줬는데, OECD 국가 중에서도 시간 근로제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37.0%를 차지, 한국(14.0%)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인적 자원 경쟁력도 높았다. WEF 인적 자원 기술 부문 점수는 평균 84.6점으로 한국(74.0점)보다 앞서, OECD 국가 37개국 중 덴마크 2위, 네덜란드 4위, 독일 5위, 노르웨이 6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23위를 기록했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5% 수준으로 4강과 비교해 크게 높은 편인데 반해, 직업훈련 예산은 0.03%로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덴마크의 경우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거의 없는데, 직업훈련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39%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컸다.
전문가들은 이들 나라들이 고용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를 꼽는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협약(1982)을 통해, 노동계가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키면서, 고용률은 1985년 35.5%에서 2000년 62.7%로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네덜란드는 공공부문 고용 축소, 공무원 급여 동결, 세금 인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이뤄내면서, 지속해서 신노선협약(1993), 유연안정성협약(1995)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했다.
독일은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사회복지 부담도 증가하면서 노동개혁 필요성이 제기됐고, 하르츠개혁(2003)을 통해 미니잡, 미디잡 등 탄력적 일자리 창출을 꾀했으며 근로자 파견법상의 규제를 폐지하고, 해고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그 결과 2005년 11.3%에 이르던 실업률이 2015년 4.7%로 떨어지고, 청년실업률 역시 15.2%에서 7.2%로 낮출 수 있었다. 동 기간 OECD의 실업률 변화는 거의 없었다.
덴마크, 노르웨이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개혁을 추진해 오는 등, 다른 나라보다 합의 문화를 일찌감치 구축해 놓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선진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우리나라도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일자리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