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지난 1~5월 사이 거둔 국세가 1년 전보다 4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의 열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나라살림 적자는 48조 5000억원을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적자 폭은 줄었다.
8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1~3월 19조원, 1~4월 32조 7000억원, 1~5월 43조 6000억원 등으로, 매월 10조원 이상 불어났다.
1~5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5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포인트 높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7조 9000억원)가 11조 8000억원, 부가가치세(33조 6000억원)가 4조 3000억원 각각 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 9000억원, 2조 2000억원 늘었다.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 1000억원)를 빼면, 올해 1~5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2조 5000억원 증가한 셈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5월 한 달 국세 수입은 28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초과 세수가 정부 예상치인 31조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 5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자산시장에서 13조 2000억원,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관련 세수가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장 동향에 좌우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이외에 1~5월 세외수입(14조 6000억원)도 한은 잉여금과 정부 출자 수입 등의 증가로, 1년 새 2조 2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85조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지난해보다 17조 4000억원 늘었다.
올해 본예산(282조 7000억원) 대비 31조 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1~5월 총수입은 261조 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3조 2000억원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281조 9000억원으로 1년 새 22조 4000억원 늘었고, 진도율은 49.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5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 5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 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 5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9조 4000억원 감소했고,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조 8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로, 국채 추가발행 없이 이번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