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속 민관 의지 촉구…"한국판 스페이스X 만들자"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우주산업에 대한 민관의 참여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1조4000억달러(약1646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으로, △우주인터넷을 비롯한 이동통신 △광물탐사 △우주여행 등의 분야가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헬륨-3의 경우 달 표면에 100만톤 이상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으로, 1톤 핵융합시 석유 1400만톤 또는 석탄 4000만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6년(7464억원)까지 상승세를 우주 관련 예산이 2019년 5813억원으로 떨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6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어났다. 

6158억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4%로, 미국(0.21%)·러시아(0.2%)·프랑스(0.14%)·일본(0.06%)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비중은 같지만 88억5300만달러(약 10조원) 가량을 집행했다.

우주개발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 61개로, 전세계 참여기업 대비 0.006%에 그치는 등 민간의 참여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국 현황을 보면 미국이 5582개(52.1%)로 가장 많았고, 영국(5.7%)·캐나다(4.5%)·독일(3.8%)·인도(3.4%)·중국(2.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우주 관련 포트폴리오에도 이들 국가 소재 기업들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휴니드 테크놀로지스도 미국 노스롭그루먼·프랑스 라테코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한화시스템이 전자식 통신위성 안테나 기술 확보를 위해 지분을 매입한 카이메타는 미국, 페이저솔루션은 영국업체다. 최근 로켓에 태극기를 새겨 발사한 원웹 역시 한화시스템 외에도 인도 바르티·영국 정부·일본 소프트뱅크·프랑스 유텔샛 등과 협력하고 있다.

KIEP는 우주산업이 정부 중심에서 민간 위주로 바뀌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실패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984년 로널드 레이전 전 미국 대통령이 '상업적 우주발사법'을 발표, 사용하지 않는 항공우주국(NASA)의 설비들을 민간회사에 제공하고 우주활동 리스크를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 스페이스X 등 우주개발 회사들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서비스 제공자가 위험을 3단계로 분담하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고, 우주산업 안전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우주산업 활성화가 감시·정찰능력 확대를 비롯한 군용 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블루칩'으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UAM)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민수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1년 예산이 누리호에 10년간 투입된 것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도 더욱 우주부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