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중 정상회담 개최설, 바빠진 한·중 ‘외교 시간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1월 초 한중 화상 정상회담 개최설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과 중국 정부간 고위급 접촉도 빈번한 상황이다. 

특히 23일 4년 반만에 화상으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간 ‘외교 시간표’가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부임 2년 반 만에 중국 외교수장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대면 회담을 가졌다. 또 지난 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정치국원을 만나 시 주석의 방한과 종전선언, 베이징동계올림픽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화상 방식으로 제9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졌다. 

이 전략대화 직후 한중 정상회담 개최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17년과 2019년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의 답방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당연히 개최되어야 할 한중 정상회담기도 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 이후라서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여부와 함께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일본이 24일 베이징올림픽에 각료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 상황이다. 이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대통령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고 임기를 끝내기 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켜야 할 목표가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호주를 국빈방문한 자리에서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사실상 한반도 문제에서 종전선언을 임기 마지막 목표로 세운 문재인정부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석달여간 미국과 종전선언 문구를 조율하는데 매진해왔다. 이제 마지막 관건인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에서 북한을 설득하는데 중국의 주효한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종전선언 동참 의사를 밝히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경우 문 대통령도 직접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3일 내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올림픽 직접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북한과 중국 간의 협의 결과를 보면서 평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외교부가 24일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외교부 당국자도 “중국은 종전선언 구상을 지지하고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정부로서도 북한이 안정적으로 상황을 유지하도록 설득하고,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1월 초 한중 화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서고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혈맹 관계인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과 중국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양국간에 이를 계기로 풀어야할 현안도 있다. 특히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 사실상 중국 정부가 단행한 한류 제한령(한한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대비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중국 견제 행렬에 전적으로 동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는 현 정부나 차기 정부에게도 중대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관계에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미중 갈등 구도에서도 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도 주목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지난 8월 한중관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 8월에 '최종 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에 한중관계가 갖고 있는 여러 과제를 어떻게 분야별로 풀어나갈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요소수, 미세먼지 등 분야별로 내실 있게 미래 지향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협력해나가자는 양 정부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