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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미분양 적체에도 규제지역 유지…정부 "시장 불안 초래 우려"

2022-01-02 09:38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미디어펜=유진의 기자]대구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적체로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에도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구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에도 정부가 현재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봤다. 

금리수준이 낮고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규제 강도를 낮추면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 수요가 남아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개최된 동남권 4개 철도건설 개통식에 참석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 대구지역 11명의 국회의원의 뜻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노 국토부 장관에게 지난 20일 직접 만나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다"며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의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구의 미분양, 집값 하락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3만가구가 넘는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졌던 대구는 올해도 2만6000여가구가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지난 2020년 3만5253가구, 2019년 2만9100여 가구 등 최근 4년동안 약 12만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다. 대구 전체 주택 수가 약 100만 호임을 감안하면, 최근 4년 동안 10%가 넘는 주택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구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으로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상황"라며 "대형건설사들 브랜드마저도 기를 못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가라앉은 분위기는 정부의 규제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향후 대선 이후 시장 규제완화책이 나온다면, 다시 온기가 돌고 분위기는 급격히 되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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