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새해 들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등으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하면서 긴장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6일 최고인민회의를 예고해 주목받았다. 새해 육성 신년사도 없었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시정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시선이 쏠렸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관련 소식을 8일 보도했으며, 6~7일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 최고지도자의 구체적인 대외정책 방향은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아 6~7일 이틀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북한은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1%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을 2% 증액했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19를 겪기 전까지 경제건설 부문 예산을 매년 4.9~6.2%씩 늘려왔던 것을 지난해 0.6%로 소폭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도 소폭 인상했다.
이와 함께 국방비 예산이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항목은 아예 신설하고, 지난해 지출된 자금보다 33.3%나 늘렸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고,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외 정책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긴장 고조 언행을 자제하려는 노력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 제14기 6차 최고인민회의가 6~7일에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2.2.8./사진=뉴스1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총비서가 불참한 이유는 내치 관련 그동안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해왔고, 외치 관련 변화된 특별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다. 베이징올림픽, 미·러 갈등, 코로나 지속 등으로 대외 메시지 발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면서 “북한은 당분간 대외정책에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 탐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또 “북한이 2월16일 80주년 김정일 생일을 기해 열병식을 열고 새로운 전략무기 노출을 통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핵·ICBM 모라토리엄 해제 결단 시 김 총비서가 직접 대외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특별히 북한의 방역 예산 증액과 관련해 “북한이 작년까지의 ‘셀프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올해 1월16일부터 북중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단계적으로 신압록강대교 개통, 북중 간 인적교류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말하는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는 중국식 방역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도 오는 4월15일 김일성 생일 이후에는 민생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확진자 발생 시 중국식 해당 지역봉쇄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오는 3월9일 한국에서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4월15일 110주년 김일성 생일 기념식 거행 이후 대남정책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총비서가 마지막으로 대외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1월18일 당 정치국회의에서 “그동안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북한매체는 정치국회의 김 총비서 직접적인 발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결정 사항을 전하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이에 앞서 북한 매체는 김 총비서는 새해를 앞두고 5일간 진행한 당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원칙 및 전술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지만 당시에도 관련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새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총비서의 시정연설이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받아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