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와, 초과세수가 역대 최대치였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이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약 344조 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 3000억원)보다 29조 8000억원 증가했다.
당초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 7000억원)과 비교하면, 61조 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 7000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 2000억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6조 1000억원) 역시 6조원 넘게 걷혀,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늘었고,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증권 거래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10조 3000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고,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 8000억원, 1조 9000억원씩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58조 5000억원 증가했고, 양도소득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17조 2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자산시장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며, 주택가격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일제히 상승,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특수한 시기였다"면서 "2020년 이전의 경우 추계 시 세수 실적 근사치가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세수 추계 작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향후 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대규모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단일 기관의 전망치가 아닌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한다.
또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고,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한다.
아울러 경제지표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 세수 추계 주기를 늘리기로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8월 세입예산안 편성 이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재추계를 진행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