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경제·안보에 임기 없다…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그동안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할 시점”이라면서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특허청, 외교부, 국정원이 참여해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고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양자 및 다자 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국제경제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성 중심의 공급 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따라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해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만약의 경우 우리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주기 바란다.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란다”면서 ▲수출기업와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 대처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 조치 등 비상계획 점검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면서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