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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정책, 윤석열 정부선 시장 친화적으로 선회할까

2022-03-10 14:17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의 시선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선회할지에 대해 쏠려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사진=연합뉴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냈다. 경쟁 당국은 통합으로 더욱 사세가 커질 대한항공의 운수권과 슬롯을 일부 반납하도록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은 뉴욕·로스앤젤레스 등 항공 자유화 노선의 슬롯과 런던·파리 등 비 자유화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 일부를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에게 이양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해당 여객 노선들에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해왔다.

당초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연간 3000억~4000억원 수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경영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실행에 옮기기 까지는 3~4년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게 LCC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LCC들은 우선 살아남는 게 지상 과제이며, 중대형기를 들여와 통합 대한항공과 경쟁을 하게 되면 좌석 가격을 무기로 승부를 봐왔던 기존 사업 모델을 뜯어고쳐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무엇보다 LCC들의 중대형기 운용 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게 통합 대한항공이 기존대로 다니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지난 8일 서울광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같은 이유로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항공 주무 부처가 현실을 반영해 정책 기조를 바꿔 국적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유럽 연합(EU)의 반독점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차기 정부가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통합 대한항공 탄생에 발 벗고 나설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인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한항공이 글로벌 메가 캐리어로 떠오를 수 있도록 서포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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