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 곳에 대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출범 후 33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해 업체 별로 손실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30조가 넘는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용할 수 금액이 한정적이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나라빚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손실에 비례한 피해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 지원 강화 등 4가지 믹스를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2년 간 입은 손실 규모는 평균 54조 원에 이른다. 앞서 현 정부에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31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의 지원 규모는 22조4000억원에 달할 것 예상됐다.
국민의힘-인수위 첫 당정협의가 4월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나 이날 인수위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을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 일괄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인수위는 30일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3조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50조 원에서 현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 원을 뺀 금액이다.
개별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약속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30조가 훌쩍 넘는 추경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는 지가 관건이다. 인수위는 아직까지 추경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예산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식이다. 올해 총예산 607조7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은 304조원 정도다. 이 중에서도 국방비, 인건비 등은 쉽게 줄일 수 없다. 사실상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000억원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인 2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약 5조8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으로 16조원 가량 마련할 수 있지만 30조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남은 금액은 '적자국채'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안팎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채 발행은 새 정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는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새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