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 오히려 '감세 부자'가 맞아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감세’에 야당이 ‘부자 감세로 재정을 축내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는 것이 지적이 제기됐다. 

법인세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야당이 내세운 ‘부자 감세’라는 용어는 법인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부자 감세’로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었다. 

문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할 당시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었던 터라, 재계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인세 인하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재계에서는 안 그래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세금 문제까지 가중돼 국내 기업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여파에다 물가 상승, 유류세 인상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제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까지 높아지면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야당이 주장한 ‘부자 감세로 재정을 축낸다’는 목소리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자 감세’라는 표현은 법인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커질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이를 충당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결코 부자나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부자감세는 법인과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용어”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국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부자감세’가 아니라 ‘감세부자’라고 표현하는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