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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3033억…시총 뛰어넘는 한전 적자, 탄력 받는 요금인상론

2022-08-15 09:53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올해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이 14조3033억원에 달한다. 반년 만에 지난해 총 영업손실의 2배가 넘는 규모를 기록한 셈이다. 발전 자회사들로부터는 비싼 값에 전력을 사오고 소비자들에게는 원가 이하로 팔았기 때문이다. 천연 가스(LNG) 가격은 상반기 대비 더욱 상승세를 그리고 있어 올해 한전 적자는 30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전경./사진=연합뉴스


15일 한국전력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반기 매출액 31조9921억 원, 영업비용은 46조295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분기 매출은 14.2% 늘어난 15조5280억 원, 영업손실은 6조5163억 원으로 765.5%나 확대됐다.

상반기 누계 영업손실액은 14조3032억2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1872억7300만 원보다 무려 7537.7% 커진 수치다. 지난 12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14조1847억원을 상회하는 영업손실을 봤다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지난해 한전 총 영업손실이 5조86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기만에 부실 규모가 2.44배 커진 셈이다.

한전 설명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은 전력 판매량 증가·요금 조정 덕에 3조3073억 원 늘었다. 하지만 LNG 가격이 톤당 134만4100원으로 133% 폭증했고, 유연탄 가격도 톤당 318.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나 껑충 뛰었다. 게다가 발전·송배전 설비 취득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부대 비용 9119억 원을 포함, 영업비용이 17조4233억 원 증가해 실적이 악화됐다.

한전은 한국남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전력 구매 가격(SMP)에 따라 사온다. 킬로와트시(kWh)당 78원이던 가격은 169.3원으로 2.17배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실제 연료비·전력 구입비 등 자회사 연료비는 6조8239억 원,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는 9조6875억 원 늘었다.

하지만 한전 전력 판매 단가는 kWh당 110원 수준으로, kWh당 59.3원 밑지고 파는 구조가 올해 상반기 중 계속 이어졌다.

이 같은 한전 대규모 적자의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대대적인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전 정권은 5년 간 원전 가동을 멈춰도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외국 전력 당국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바람에 따라 전기 요금을 올려도, 전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아홉 차례나 인상 요청을 해도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1kWh당 9.8원인 기준 연료비와 1kWh당 2원인 기후 환경 요금 인상분을 전기 요금에 올 1월부터 반영하지 않고, 그 시점을 연기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올 상반기 한전은 이와 관련한 손실 규모를 2조3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달 들어 SMP는 kWh당 200원 선으로, 국내 전력 시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분기와 4분기 전력 구매비용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과 7월, 한전은 kWh당 각각 6.9원, 5원 인상했지만 역부족이다. 오는 10월에도 4.9원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으나 현행 연료비 연동제는 연간 5원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전 적자 탈출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 업계 전반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 규모가 30조원 내외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그룹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비상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출자 지분 △해외 사업 등 비 핵심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정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6조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한전기술 지분 매각, 필리핀 SPC합자회사와 세부 석탄화력 지분 매매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한전은 1조8000억 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현실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는 연료비·전력 구입비, 설비 자산 규모에 의해 정해지는 감가상각비, 법령에 따른 세금 등 절감이 어려운 비용이 96.1%를 차지하는 만큼 한전의 자구책 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은 3.9%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자행됐던 탈원전에서 벗어나는 '탈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기 요금을 올려 한전이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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