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00일②] 8·15 경축사로 제시한 '난제' 해법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자유 33, 독립 18, 국민 15, 세계 12, 번영 8, 경제 8, 미래 6, 혁신6, 보편적 가치 6, 민주주의 6, 인권 5, 사명 5.

취임 98일째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통해 밝힌 키워드는 자유와 세계, 미래로 함축된다.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되, 세계와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자는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계를 향해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지지도)가 20%대에 들어섰다가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새 정부의 과제는 만만치 않다.

한일 관계와 대북 정책, 공공 구조조정, 정부 복지 강화, 부동산 규제 합리화,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소상공인 지원, 기업 규제 혁신으로 요약된다.

우선 외교적으로는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것,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이날 제안했다.

내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규제 혁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석달전 자신의 취임사에서도 밝혔다시피 교육·노동·연금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규제 혁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으로가 문제다. 새 정부가 출범된지 100일이 지났을 뿐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견제와 반발을 무릅쓰고 자신의 정책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