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개월 전 정권 출범 당시부터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복합위기를 맞아 국민 민생 최우선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변수는 시간이다. 지금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 시대가 도래한 복합위기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작은 정부' 처방이 효과를 낼 때까지 국민들이 잘 버텨 국정운영 지지율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정부가 통제할 여력이 있는 재정과 공공 부문이다. 강제력을 띤 정부 조치에 따라 민간 시장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일종의 구축 효과다. 공공의 파이가 줄어드는만큼 민간 영역이 살아난다.
윤 대통령이 먼저 시작한 것은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이다.
9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석맞이 해외파병부대 군장병들을 화상으로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산업·에너지·정책금융·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 재정 여력(24조원)을 마련한다. 이를 윤 정부의 미래대비 분야·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윤 대통령 복안을 뒷받침하는 것은 추경호 부총리의 재정준칙 제정이다. 매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 3% 내로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 5.2%는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8.7%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긴축재정을 통해 물가 압력을 완화시키는 숨겨진 정책효과도 상당하다.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능과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정부 방침 또한 윤 대통령의 '작은 정부' 기조에 부합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기관·공기업·정부부처에 대한 긴축 경영도 마찬가지 취지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각 부처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전달하고, 재량지출 예산을 최소 10% 의무적으로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각 부처가 조정 가능한 지출부터 우선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이 내건 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 작은 정부 모두 1981~89년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로널드 레이건의 레이거노믹스에 해당한다.
최근 새로 영국 총리에 오른 엘리자베스 트러스 총리 또한 레이거노믹스와 일맥상통하는 '제 2의 대처리즘'을 내세워 집권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 레이거노믹스가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서 실현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 우리나라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 사사건건 윤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큰 정부' 및 '좌파 포퓰리즘'을 정책 골격으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에 일일이 시비를 걸만한 상황이다.
오는 9월 윤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와 정책 의지가 교차하는 가운데, 얼만큼의 성과를 올릴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