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래시장노동연구회가 12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전반적인 방향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을 일주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권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6단체장(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이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의지를 밝히고 출범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안을 발표해 노동시장 개혁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경제계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개혁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권고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노사협력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에 해당할 정도로 후진적이며, 빈발하는 노조의 직장점거 등으로 매년 산업계 손실이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70%로 감축하도록 한 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토록 한 점 등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시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 상향조정 방안은 제도 활용을 제약해 제도개선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 추진 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계 개혁과제’와 관련해선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가 신규채용과 중고령자 고용유지, 공정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아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확대, 중소기업 임금체계 구축 지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에 동의함.제도개선사항으로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를 명확하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다만 “제도개선 만으로 산업현장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