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분기점이 되는 한 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0.73%p 차이로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로 승리하면서 정권 교체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국회 경험이 없는 첫 '0선 대통령' 탄생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87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흔드는 형국이 연출됐다.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극한의 대치 정국으로 치달았다. 본보는 이번 연재 기사를 통해 정치 분야의 지난 1년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제 청와대란 없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
올해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권 교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펼쳐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단 0.73%p 차이로 누르면서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로 승리했다.
국회 경험 일절 없을 뿐더러 선출직을 맡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첫 '0선 대통령'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자체를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 '용산 시대'를 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는 시도였다.
소득주도성장·탈원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등 문재인 정권의 기존 정책 폐기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는 국정 방향의 전면 수정이자, 정반대의 길을 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지난 74년간 권력의 핵심이던 청와대 시대는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기자실을 한 건물에 모아 공간의 변화를 통해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꾀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평소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일상을 지켜보게 됐다. 매일 아침 대통령실로 출근할 때마다 1층 로비에서 기자단과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역대 대통령과 차별화된 소통 의지를 보여주었다.
다만 이 도어스테핑은 지난 11월 18일 61번째로 가진 이후,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MBC의 가짜뉴스 보도 행태를 문제 삼았고 참모진과 기자가 공개 충돌한 이후 전격 중단됐다.
청와대 대부분의 시설은 개방해 관광 명소가 됐고, 현재 대통령실은 주요 행사를 치르는데 청와대 영빈관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청와대가 공존하는 형태다.
국정 방향 전면 수정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꾀했다.
규제 해제 및 감세 정책을 키워드로 삼고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윤코노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거대야당의 벽에 가로막혀 실효적인 입법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 또한 큰 전환점을 맞았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내걸고,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중국과는 경제 협력만 힘쓰면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 강화를 비롯해 새로운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내놓으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전 정권의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판단에서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압도적 대응'을 공언하고 나섰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가중되면서 2023년 경기 침체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및 감세 정책만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장애물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야당과의 관계가 향후 어떤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집권 원년은 여소야대 정국에 부딪혀, 국민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