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중점과제 키워드, 개혁·수출·글로벌스탠다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어떻게 시장을 조성하고, 어떻게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간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월 7일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2개 부처 1500여명 참석. 지난해 연말과 지난달까지 11회에 걸쳐 연두 업무보고를 진행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20개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개혁·수출·글로벌스탠다드·과학기술을 키워드로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중점과제와 관련해 "기업 현장 방문,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CES 혁신상 수상 기업인, 바라카 원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며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등 중점과제 추진과 관련해 국무위원 및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실행'과 '틀 깨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연두 업무보고에서는 대부분의 업무보고가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고, 금융위원회의 경우 4시간이 넘을 정도로 매 업무보고마다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는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민생-경제 살리기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분야별 해법을 도출해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4가지 키워드, 개혁-수출-글로벌 스탠더드-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조정을 위해 대통령실 내에 '중점과제 관리 TF'(팀장-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대통령실은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 별로 관련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 평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된다"며 "국무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023년은 복합위기 속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리라는 전망이 뚜렷하다. 윤석열 정부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