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나비효과' 전문가 대응책 들어보니...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미국의 나비가 ‘올해 안으로 날개짓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별 금융권은 일제히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미국 나비의 날개짓은 자칫 태풍으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집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8일 한국은행이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을 초빙해 개최한 ‘2015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발생할 문제들이었다.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신흥국의 자금유출, 부실기업 급증, 자산가격 급락 등을 예측했다.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고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금리 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는 우려로 포문을 열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사진=한국은행

후루사와 미쓰히로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도 기조연설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행되면 자산가격 하락,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외화부채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필립 레인 트리니티대 교수는 신흥국의 대외 금융리스크를 경고했다. 그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신흥국의 대외금융 리스크는 크게 개선됐으나 2010년부터 경상수지 적자, 채권형 부채가 증가한 경우가 있다”며 “신흥국은 정책오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쉽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인상 이후 ‘과도한 부채 통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위기에서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정부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후루사와 IMF 부총재는 “여러 불안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탄탄한 경제성장, 안정적인 물가,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의 기초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윌리엄 화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위기상황시 초기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고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해결단계에서는 중앙은행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앤드루 레빈 IMF 연구위원(다트머스대 교수)은 “통화정책 체계를 강화하려면 중앙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며 “통화정책위원회(금융통화위원회)를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해 정책 결정 시 새로운 사고가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적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헬레나 레이 런던 비즈니스 스쿨(LBS) 교수는 “한 국가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양립 불가하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부분적인 자본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레이 교수는 “자유로운 자본이동으로부터 국가가 얻는 이익과 비용을 분석하면 대체로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에 신용증가를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치고 보조적 수단으로 자본통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