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1년 전인 2022년 5월 10일 오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과 주요 가치를 밝혔다.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지난 1년간 달려왔다. 본보는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①전반적인 국정운영 ②경제분야 주요 정책·성과 ③향후 여건·주요 과제 순으로 연재 기사를 게재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막고 나선 것은 바로 169석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했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나섰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바로 번번이 발목을 잡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추진한 대부분의 개혁 과제에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거의 모든 정부 국정운영에 반대하고 나섰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조차 고치지 못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부처 그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했고,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최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심판에 넘겼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국회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간 회동은 지난 1년간 이뤄지지 못했다.
앞으로도 총선 전까지 여야 협치 및 대통령-야당 회동은 보기 힘들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최근 간호사법 제정안의 경우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대야당의 법안 일방 통과'→'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가 이러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한다.
결국 내년 총선에 가서 여야 간 힘의 구도가 바뀌기 전까지 국회에서의 입법 교착 상태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야 갈등 구조 속에서 실효성 있는 3대 개혁 법안은 당분간 보류될 것이 확실하다.
윤 대통령에게 남겨진 또다른 과제는 바로 민생 경제다.
노동개혁에는 '69시간제'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다소 멈춰있는 상황이다. 노동유연성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바꾸기, 비정규직 개선,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모수 개혁의 초안도 내지 못해 갈 길이 멀다. 국회 특위부터 다시 활성화시켜 정부가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대외적으로는 지난 1년간 토대 닦기에 힘써왔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외교가 결실을 맺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치한 투자액은 669억 달러(약 90조원)에 달한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액을 실제로 한국에 투자하도록 윤석열 정부가 힘써야 한다.
정부는 선방했다고 하지만 지난 1년간 무역수지 및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는 악화됐다. 수출 급감으로 기업 실적이 곤두박질 쳤고, 경기 둔화 및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까지 급감했다. 가구당 실질소득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2022년 3~4분기 연속해서 감소했을 정도다.
대중 수출 부진이 길어지면서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나 아세안 시장처럼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윤 대통령의 경제 과제로 꼽힌다.
빠르게 재편되어 가는 첨단산업 공급망에 발맞추어 가는 것 또한 윤 대통령의 향후 필수 과제이다.
윤 정부 국정운영의 성공을 좌우할 내년 총선까지 이제 단 11개월 남았다. 윤 대통령의 결단과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