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메르스 추경, 고육지책 반짝효과 신중해야"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일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15조원 추경 편성과 관련 “추경예산으로 경제성장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현진권 원장은 추경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경제활성화가 가능한 것인지, 또한 이러한 재정확대정책에 대한 무분별한 신뢰로 인해 정부지출이 얼마나 낭비되는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좌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와 유사하게 금번 추경 편성 역시 경기부양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이겠지만 실제 경기부양으로의 연결은 별개이며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교수는 특히 세수결손을 만회하기 위한 추경은 “예측불가의 돌발적 상황에 따른 대응이라는 추경편성의 본연과 거리가 먼 경제운영의 실패를 반영한 추경"이며 "과거 추경편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15년 추경은 세수부족을 메꾸는 추경으로서 소극적 경기부양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조교수는 추경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주목했다. <표-1>는 최근 10년간 추경의 재원조달 경로를 정리한 것이다. 최근 세계잉여금이 줄면서 추경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2013년 추경의 국채발행 의존도는 90%를 넘고 있다. 2015년도 추경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적자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것이다. 추경은 거저 편성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자원을 미리 끌어 쓰는 기채(起債)행위인 것이다. 

이에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추경은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정책으로서 케인즈식 사고가 가지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기회비용 개념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회비용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게 민간경제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인데, 이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함으로써 그만큼 민간의 경제활동을 막아버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다. 정부가 특정 분야에 재정으로 민간경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성장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원이 투입됨으로써 민간경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재정팽창 정책으로 야기된 경제활력 효과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로 인한 경제활력 효과가 더 크다면, 재정지출정책은 경제활성화 효과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책이 될수 없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이번 ‘메르스 추경’ 과 같이 정부의 긴급자금투입은 경기침체에 대응한 ‘순간적’ 경기부양책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경편성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될 위험이 있고, 이미 정부가 충분한 지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출을 위한 5조원의 추가적인 세입은 오히려 경제침체를 가속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이번 경기침체의 근본적 원인은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오는 민간소비활동의 위축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경제에 세입의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정부의 추가지출로 인한 경기활성화 효과가 상쇄되는 것은 물론 우리경제에 더욱 심각한 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자유경제원은 추경예산을 통한 경제성장은 반짝효과일 뿐이며, 민간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일시적인 경제 활성화보다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