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사상 최대 규모의 여소야대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는 국회의원 300석 중 총 192석이 범야권 의석으로, 사상 최대 여소야대 국회가 펼쳐진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했고, 다주택자 중과 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 말라가는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졌다는 것은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정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정책으로 쓰일 법을 통과시키는 곳은 국회다. 윤 정부가 열린 2022년 5월부터 이미 여소야대였지만 정부가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더욱 심화된 여소야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거대야당은 일련의 부동산 연착륙 방안을 발목잡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규제를 통한 투자심리 억제, 민간주택보다는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이라는 점에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추가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정비법을 손봐야 하는데, 야당이 이에 적극 협조해줄 지 미지수다. 지난해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 이익 기준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됐지만,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안도 부동산공시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해당 로드맵을 폐기 추진해왔다.
당정이 검토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도 어려워졌다. 임대차 보호 법안은 지난 문 정부의 부동산 철학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야당이 함께 폐지를 추진할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건설사 재무 악화 뇌관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됐다. 물론 야당도 건설사의 줄도산을 바랄 리 없겠지만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을 통한 건설사 재정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건설사 지원책을 그대로 두고 볼 리 만무하다.
건설사 재무 건강은 PF대출을 해 준 금융권, 더 나아가 국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외 경제가 악화된 가운데 정부의 추가 지원에 제동이 걸린다면 건설사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기점으로 건설사 PF 부실 리스크가 수면위로 터져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도산 등 업계 위기가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활한 민간 주택 신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미분양 물량 처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남은 3년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발목잡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정국 불안정은 곧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야당과 정부의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며, 흔들면 흔들수록 여론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는 사회 곳곳에서 부동산 연착률이 경착륙으로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수많은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관련 제도 마련에 초당적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