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라인야후사태로 IT 업계가 주목 받는 가운데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양자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며 이목이 쏠린다. 네이버 측에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의 국경이 사라지는 만큼 이런 상황 재발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라인야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었다"고 반응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먼저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가장융합대학 학장은 "우리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양국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오히려 압박을 더 넣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교수는 "이번 사례는 일본도 중국처럼 우리의 기술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개입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26일 관련 사건에 대해 먼저 언급을 한 윤 대통령도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와는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기업과 기업 간의 이야기인 만큼 과도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경영학부)는 "우리 정부가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할 지에 대해 어드바이스를 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개입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가 10여 년 간 공들인 사업인 만큼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쉬울 수 있지만 민간 기업 간의 일인 만큼 정치적인 이슈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측에서도 경영권을 가져가고 싶은 것 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할 뿐 별 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네이버가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영은 각국에 있는 로컬 사업자들이 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인지, 전 지역에서 라인과 관련된 경영권을 가지고 싶은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학계는 플랫폼 간의 국경이 옅어지는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런 상황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네이버가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더 강한 목소리를 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플랫폼 사업은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붙은 만큼 국제적인 국가별로 논의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