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사퇴로 허찔린 野…7월 국회도 전운 가득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권의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2일 전격 사퇴했다. 

허를 찔린 야권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반격에 나섰지만 '묘수'로 내세웠던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안 조사마저 입법조사처 판단으로 가로막히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방송4법(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을 끝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수용했다.

김 방통위원장은 퇴임사에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에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직 대행을 맡아 당분간 1인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장제원 전 의원도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꼼수 사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사퇴했다"며 "옹졸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퇴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따져묻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김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이견없이 채택했다"며 "국회가 하는 일을 찾아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른바 '묘수'인 대안으로 내세웠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김 방통위원장 탄핵 조사 방안은 결국 무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김 방통위원장의 면직에 따라 김 방통위원장 탄핵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에서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왔고 국회의장실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줘서 (조사를)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며 "국회법을 더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탄핵 대상자의 직무정지 시점을 기존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는 시점으로 변경하고 탄핵 대상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임명권자가 탄핵 대상자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방송4법은 일단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 상정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언론장악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7월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