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노사정 대표 4인 한자리에…격월로 정례화 '합의'

[미디어펜=김연지 기자]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근로시간, 정년연장, 격차 해소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4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김 장관과 권 위원장이 취임한 후로는 처음이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3개의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3개 위원회의 논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굳이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제안과 관련해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제는 더욱 활발해질수록 좋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국회발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 논의의 보완재이지 대체재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으로, 노동약자 보호에 노사정이 힘을 한데 모으자"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길 바란다. 정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근로자, 기업,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노사정이 작지만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적 대화 과정이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노사 역시 기업, 근로자 전체를 대표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미래세대특위의 경우 산업전환 의제는 별도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차 해소 등은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해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전환 관련해선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도 구성한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의제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집중 논의를 해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이에도 추가로 만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 계층별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