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테러대책위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유출자·배후 구속" 촉구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언론테러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언론테러대책위)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유출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테러대첵위는 "지난달 9월 30일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와 야당이 방송권력을 지키기 위해 ‘방심위 청문회’를 독단으로 개최했다"며 "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강행된 이날 방심위 청문회는, 제목부터가 편파적이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거짓 선동과 위선이 판치는 그야말로 요지경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가 민원인 정보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하는 본질을 벗어났다며 "최민희와 민주당·야당의원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거나 회피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며 "이들은 오로지 방심위 노조 가해자의 죄를 덮는 데만 골몰했고,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향해서는 ‘n차 꼼수 보복’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정치와 무관한 일반인인 유출 피해자들이 정치와 노조권력으로부터 ‘n차 보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자들은 이 같은 민원 국민들의 아픔은 철저히 외면, 결국 자기네 정치이념 패거리들 외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다"고도 했다.

또한 "최민희와 민주당·야당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대단한 민원사주를 한 양 중상모략성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흑색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며 "팩트는 좌파매체의 대선 기획물이었던 김만배와 신학림의 가짜뉴스 생산과 이를 무책임하게 유포한 좌파 언론매체 및 야권 카르텔 측의 악의적 모함에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언론테러대첵위는 "국회권력을 교묘히 이용하는 최민희의 과방위, 방심위 노조원 유출 제보자들, 여기에 화룡정점의 숟가락을 올린 좌파 시민사회들은 방심위 민원인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라"며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방심위 민원유출 범죄자들과 그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속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언론테러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전문이다.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유출자와 배후 속히 구속하라!

‘가해 범죄자들이 피해자인 척’ 둔갑술을 부린 방탄청문회 

최민희와 민주당은 유출 피해자 ‘n차 보복’ 당장 중단하라! 

지난달 9월 30일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와 야당이 방송권력을 지키기 위해 ‘방심위 청문회’를 독단으로 개최했다. 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강행된 이날 방심위 청문회는, 제목부터가 편파적이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거짓 선동과 위선이 판치는 그야말로 요지경 일색이었다. 

이날 ‘방심위 청문회’의 본질은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및 보복취재 테러 과정에서 드러난 민감한 개인정보 입수 경위>를 밝히는 데 있어야 했다. 하지만 최민희와 민주당·야당의원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거나 회피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들은 오로지 방심위 노조 가해자의 죄를 덮는 데만 골몰했고,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향해서는 ‘n차 꼼수 보복’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먼저 야당의 비호 속에 청문회 당일 참고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석한 방심위 노조(유출 제보자)측은 논란이 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짜깁기 인터뷰> 가짜뉴스로 폭주했던 민원과 관련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제재에 앙심을 품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해당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인용보도했다가 방심위 측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뉴스타파·MBC 등 유출된 민원인 개인정보를 외부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현재 일부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특히 이들의 죄질이 매우 나쁜 이유는 국가 민원기관 방심위를 믿고 소신껏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에 몰래 접근한 1차 가해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앙심을 품고 있던 좌편향 언론매체들에 유출 자료를 넘겨 일반인 신분의 민원인들이 가혹한 보복 취재를 당하게 했다는 것에 있다.

최민희와 민주당·야당의원들이 국가적 중차대한 과학분야의 입법, 감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방심위 사태에만 혈안인 이유는 ‘좌파의 방송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배수진인 것이다. 사태의 본질은 이렇다. 21대 총선 당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조작 인터뷰’>를 MBC를 비롯한 좌편향 매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인용·보도하자 방심위에 각종 민원이 쏟아졌다. 이때 뉴스타파와 MBC 등은 방심위로부터 무더기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이에 보복차원에서 성명 불상의 방심위 노조 직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벌어졌고, 제재를 받은 뉴스타파·mbc가 취재를 빙자한 조직적 민원인 보복 테러행위를 자행한 것이 방심위 사태 경위이자 그 실체다.

방심위 민원 제출 기록 개인정보 범위는 ‘①이름 ②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주소’ 단 3가지였는데 류위원장의 아들,동생, 동생의 부인,동서,외조카 등 가족과 친척은 물론 심지어  지인의 부인과 딸 , 사위  등의 인척관계는 '다른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접근 불가한  자료였지만 뉴스타파·MBC 취재기자는 이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리고 불법 입수한 민원인 개인정보로 유출 피해자의 생업 현장에까지 들이닥치고 몰카, 녹취 등 당사자 동의 없이 막가파식 테러 취재를 가했던 것이다. 최민희와 민주당·야당의원들은 이런 범법자들을 옹호해 주기 위해 ‘해당 정보입수는 구글링을 통해 가능했고, 취재방식 또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다. 정치와 무관한 일반인인 유출 피해자들이 정치와 노조권력으로부터 ‘n차 보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자들은 이 같은 민원 국민들의 아픔은 철저히 외면, 결국 자기네 정치이념 패거리들 외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최민희와 민주당·야당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대단한 민원사주를 한 양 중상모략성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흑색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팩트는 좌파매체의 대선 기획물이었던 김만배와 신학림의 가짜뉴스 생산과 이를 무책임하게 유포한 좌파 언론매체 및 야권 카르텔 측의 악의적 모함에 있을 뿐이다. 해당 가짜뉴스를 본 국민의 공분으로 당시 방심위에 쏟아진 민원만 총180건이 접수됐는데 그중 단 7건 정도에 불과한 것을 자꾸만 민원사주니, 청부사주니 하며 교묘한 말장난을 해대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류 위원장 지인의 민원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사회 정의를 실천할 권리이자 정의로움의 표상인 것이다. 유출 피해자들은 최민희와 민주당·야당의원들 그리고 이들과 내통하며 민원인 정보를 불법유출한 방심위 노조 범법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국가 수사기관과 일반 국민들의 한결 같은 중론이다. 아울러 침묵이 일상화된 비겁한 시대에 의로움을 위해 용기 있게, 소신껏 행동한 양심 있는 유출 민원인들에게 국가는 칭찬과 훈장을 줘도 모자랄 판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국민들은 경고한다. 더 이상 숭고한 국민의 이름을 팔아 국회권력을 교묘히 이용하는 최민희의 과방위, 방심위 노조원 유출 제보자들, 여기에 화룡정점의 숟가락을 올린 좌파 시민사회들은 방심위 민원인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라.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방심위 민원유출 범죄자들과 그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속히 밝히기 바란다. 김만배, 신학림이 구속되었듯 현재 수사기관 용의자 신세이면서도 낯두껍게 얼굴과 이름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의로운 척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방심위 언론노조 범법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뿐만 아니라 민원인 N차 보복, 국회과방위를 동원한 정치적 수사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 속히 구속하기 바란다. 

범법자들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이상한 세상, 그들로부터 선량한 민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어선 안된다. 정상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민은 정치의 타락과 만행 그리고 노조와 시민권력의 테러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0월 10일

언론테러공동대책위원회, 한국NGO연합(국민노동조합, 국민건설산업노동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사회디자인연구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한민국제대군인자유노조,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정의시민연합,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재소자인권센터, 공익지킴이센터, 애국단체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