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올해 들어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섭(왼쪽) 경사노위 위원장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등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경사노위가 한 사회적 합의는 단 2건에 불과하다"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김 의원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오랜 공백기로 (경사노위의) 신뢰가 낮아졌다고 평가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정부 초기 노사 법치주의 등 문제로 노정 관계가 경색된 국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문수 전 위원장은 단 1건의 회의만 직접 주재하고, 서면 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대략 22억5000만 원인데, 이는 사회적 합의 1건당 11억2000만 원이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불평등 차별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해 개혁입법을 조속히 구체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외쳤는데, 이는 경사노위 입장 존중이 아닌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경사노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위상과 힘은 갖지 못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처럼 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관료 출신인 위원장이 역대 위원장처럼 무게감과 힘을 갖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대화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대통령 지시만 받고 '윤석열표 노동정책'을 밀어붙이는 역할만 할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국가 차원의 유일한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고, 노사정 간 신뢰와 경험이 축적된 역사의 산물"이라며 "지난 26년간 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위기 극복에도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역량에 의해 좌우될 만한 기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 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신뢰가 있고 현재 위기 극복에 대한 공동체적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열심히 노력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잡해지는 노동 형태 등에 대해 최저임금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근기법 미적용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연구를 노사공 협의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의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인 최저임금위원회 수명이 다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올해 외국의 최저임금 결정제도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생계비나 경제성장률, 유사 근로자 임금 등 고려할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갈등 없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