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양곡법 등 4개 법안 야당 단독 의결에 강한 유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의 양곡관리법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안 단독 의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정 5분전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행되서도 안되지만 애초에 집행이 불가능한 법”이라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닌 오히려 농업과 농민을 모두 망치는 법이다. 창법자의 정쟁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고 힐난했다. 

문제의 4개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동 법으로 인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 인해 ‘특정 품목 생산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해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는 동 법이 재난 등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을 하는 재난재해 지원의 원칙과 상충해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

송 장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까지 하면서 정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 결국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을 덧붙여 단독으로 의결시켰다. 이제 ‘농망법(농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 아닌 ‘농망4법’이 됐다”면서 “특히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집행도 불가능하다. 법안 자체가 그야말로 ‘재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급이 늘면 시장가격은 내려간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양곡법이 통과되면 이제 아무도 벼 재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쌀의 질도 좋아지지 않는다. 농안법 역시 특정 품목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그 품목으로 생산이 쏠리게 된다. 정부가 매입해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품목은 수급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번 4개 법안은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열심히 설명했지만 ‘답정너’ 수준이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이들은 농업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농업을 망치는 법이다. 식량안보까지 생각한다면 이 법안들이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쌀 품질 향상 △가공식품 등 쌀 소비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한 ‘쌀 산업근본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