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승인 과정에 대한 견제에 들어가는 등 국정조사는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의원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은 찬성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하거나 표결을 기권했다. 사실상 국정조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계획서 승인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12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와 관련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31./사진=연합뉴스
앞서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과 조사 범위 등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5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맡고, 간사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는다.
활동 기간은 당초 알려졌던 60일 대신 45일로 단축돼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국정조사특위가 운영된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국방부 등 총 18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특위는 향후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결을 통해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에 참여하는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당에서 10명(김병주·박지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의원), 국민의힘에서 7명(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의원)이 참여하고 비교섭단체를 대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계획서 내부에)현직 대통령이 본인 권력 강화를 위해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조사 결론을 설정할 듯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특위 명칭 중 '내란혐의'가 포함돼 있는 것을 문제삼으며 "해당 조사가 계엄 행위 진상규명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불명확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도 하자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안보 위협 촉발 의혹 및 2차 계엄 의혹 등에 대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사 대상 기관의 확대와 증거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계획서에 명시된 내란 수사기관 범위가 줄어들었다며 "(전국)지역 계엄사령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꼭 알아야 한다"며 "그래야 전국 비상계엄에 대해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 가담 부대 이동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자 진술과 교차 검증하기 위해 CC(폐쇄회로)TV 영상 확인이 필수"라며 향후 파기가 예상되는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요구하기도 했다.
12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31./사진=연합뉴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두고서도 향후 여야 간 갈등이 전망된다. 아직 특위 내부에서는 여야 간사들이 출석해야 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협의하고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것만 합의된 사항이다.
만약 야권이 이른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증인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할 경우 여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국정조사의 향방은 안개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 하나 겨우 협의해서 처리한 것"이라며 "증인 및 참고인 협의에 일주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