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방송 자율원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독립과 표현의 자유원칙에 반하는 편성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1일 방송문화에 기고된 홍원식 동덕여대 ARETE교양대학 교수의 '디지털 미디어시대 편성정책의 개선 방향'에 따르면 국가주의적 방송 철학에 따라 마련된 현재의 국내 방송 편성 정책은 노골적으로 방송 편성 자율권을 훼손하는 방식이다.
홍 교수는 "보도·교양·오락의 3분류에 의한 편성 비율을 직접 정하고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는 해외 주요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편성 규제는 크게 △방송 프로그램의 분야별 균형 편성 △전문 편성 방송 사업자의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의무 편성 △다른 한 방송 사업자의 제작 프로그램 편성 제한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비율 상한 규제 △순수 외주 제작 방송 프로그램 의무 편성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6개의 편성규제 항목은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다. 방송들의 위반 사례 또한 거의 없다.
홍 교수는 순수 외주 제작 의무 편성 비율 항목의 경우 넷플릭스 같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스튜디오 체제 전환을 통해 대응하려는 방송 사업자들에게 경영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플랫폼의 확장세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심각한 시장 잠식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작비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의 제작 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홍 교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간의 통제라는 관점은 편성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유럽연합(EU) 등과 같은 미디어 규제 틀의 극적인 전환까지는 쉽지 않겠으나 시청자들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는 편성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것은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포괄하는 방송영상산업의 수평적 규제 틀 도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준비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