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법체계다: 포지티브제도에서 네거티브제도로자유 시장경제 제도 하에선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민간이 정부나 국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경제자유의 수준이 한 나라의 ...
이재명 성남 시장이 기어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섰다. 이 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주요 공약을 내놓았다. 그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자유...
[미디어펜=김영민 산업부장]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만지작 거리고 있다. 결국 삼성은 다시 '초긴장모...
2016년 11월 17일은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 수능시험 바로 전날 11월 1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졸업 취소를...
'포켓몬 GO' 부주의로 '교통사GO?'지난해 여름 나이안틱랩스에서 개발한 위치기반형(LBS)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GO'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우리나...
시장경제 및 기업 친화적 사고를 위해선 역사교육이 필요시장경제는 누군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긴 질서이고 제도다. 자생적으로 생겼다는 말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되...
영화 <국제시장>을 기사 제목에 등장시킨 아래 기사는 친절하게 <국제시장>의 포스터를 기사의 시작에 첨부하였다. 기사의 첫 문장은 "그간 영화계에 돌던 '정권외압설'이 사실로 확인...
포스코와 KT 회장이 나란히 연임에 성공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황창규 KT회장은 1기를 넘어 향후3년간 더 리더십을 발휘하는2기체제를 구축했다. 1기에 보여준 경영실적과 수익...
JTBC의 태블릿 조작과 검찰 압수절차의 위법JTBC는 2016. 10. 24.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처음 보도하였다. 그 태블릿 안에는 200여개의 국가기밀 파일이 들어있다고 했...
질주하는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의 영리한 선택설립 4년차인 2008년에 가입자가 6400만 명이던 페이스북(facebook)은 2010년에 10억 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16년...
"사회주의 선전선동자들은 언제나 자유를 요구하지만, 정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유는 그들이 선전선동할 자유에 불과하다. 군중들은 저마다 자기편 군중을 위해서는 이 자유를 요구하면서도 ...
특검이 '이재용특검'으로 변질되는가?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을 2월초 조사한 후이부회장을신병구속하려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체계 변혁 방향:입구는 자유, 과정과 출구는 공정한 보상을 지향Ⅰ. 노동법의 변천과 현재산업경제의 변화와 노동법 체계의 변동노동법은 초기 근대산업자본주의 시기 보편적이었던 공...
모두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책임있는 제안 하나를 설 연휴기간에 던졌다. 당장 이틀 뒤인 2월1일부터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인데 왜 이걸 방치해두고 있...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1년간의 진통 끝에 탄생한 통합 역사교과서가 결국 무산 됐다. 야권은 1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약자들을 위한 것일까?1998년 설립 후 지금까지 2000여 개의 출판사들과 거래하고 있는 출판업계 큰손인 송인서적이 지난 2일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지...
정유라의 육성이 담긴 덴마크 법정 영상들이 공개되고 난 뒤, 인터넷은 시끌벅적했다. 재미있게도 영상과 기사의 댓글란에는 "생각보다 너무 착하고 순한 말투여서 당황했다"는 반응이 많...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월 12일 귀국한 후 단 5일 만에, 언론들은 각종 논란을 무수히 쏟아냈다.지하철 발권 할 때 지폐 두 장 넣었다고 논란, 에비앙 생수 집었다고 ...
주사파와 북한의 대남공작내가 한국에서 생활한 지도 22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해도 두 번은 변했을 긴 시간이다. 그 사이 한국사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했다....
인명진, 한국경제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 되나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정책쇄신안은 그야말로 '反기업 反자본’의 결정체다. 대기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