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계에 따르면 내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은 더욱 심화돼 고용과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재계의 경영활동이 ‘제로’ 상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 인상 강행처리 움직임은 내년도 예산정국과 관련한 정치권의 정파적 성격이 짙어 “기업이 언제까지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는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법인세 인상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최대 세율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1%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4%로 높이고,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 세율을 높이는 안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 한 관계자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불확실한 경영환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순실 여파에 기업의 경영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경영을 악화일로에 치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법안 추진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라며  “기업이 언제까지 정치권의 희생양으로 전락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에 이어 법인세 인상추진까지 이래서 누가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