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수수료 0% 간편결제 시장이 정부를 등에 업고 카드업계를 위협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은행, 결제 플랫폼 업체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문제는 ‘공공페이’ 도입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6일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제서비스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신한 등 11개 은행, 카카오페이·네이버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 등 2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는 중간마진이 없어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개방형(오픈 API) 허브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결제 플랫폼 업체들이 기존 자사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결제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는 방식이다.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할 수도 있다.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이 가장 먼저 연내 서비스를 도입하고 부산·인천·전남·경남 등 4개 지자체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페이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서울페이에 40%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그렇다면 해당 서비스의 도입이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업계 관계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답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겪고 있는 문제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카드수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페이를 통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카드 가맹점 수수료 0%가 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영업자 수가 터무니없이 많은 건 아닌지, 경제가 좋지 않아 매출이 떨어진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페이는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해당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 측에서도 세금의 이용 규모가 커져 고민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